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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된 지 4개월여 접어들지만 무차별 삭감을 호소하는 의료기관들이 끊이지 않는 등 일선 영상의학과 개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제17차 추계연수강좌 및 총회에서 안창수 회장은 “제도 시행 이후 CT와 MRI 등 영상장비 삭감률이 급증했다”며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삭감률 급증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와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의사회는 피해 사례를 수집해 집단소송까지 준비 중에 있다.
"자보 심사 심평원 이관 후 의료기관 삭감 압박 등 몸살"
정부는 자보심사 투명화 등을 목적으로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심평원으로 이관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하던 것에서 자보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를 심평원이 맡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안 회장은 “회원 한 분은 얼마 전 40%까지 삭감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자보 심사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최선의 치료를 원하는 특성이 있다. 심평원은 차이를 인정해 기준을 달리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전혀 사정은 나아지질 않고 있다”며 “개원의협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4자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사협회, 심평원, 국민 시민단체가 합의를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아쉬워했다.
안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조기 치료와 퇴원, 또는 환자의 정신적 치료를 위해 CT 등의 검진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성과 임상학적 경험 등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으로의 자보심사 위탁은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입원, 과잉진료 방지의 일환인만큼 조기치료를 위한 검사 등은 인정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경증환자라도 타인에 의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정신적인 안정과 치료를 위해서 CT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 초기 검진을 제대로 못할 경우 치료지연으로 인한 입원환자 증가로도 이어져 보험자나 환자 등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안 회장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는 사고 발생 이전 수준의 원상회복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진료비 심사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심평원 위탁 전과 비교해 삭감률이 높아졌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7월 이후의 심사건 조정률과 심사액 조정률, 주요 삭감항목만을 밝혀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투명화를 꾀하고자 시행된 심평원의 업무 수탁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 회장은 “자동차 보험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최선의 진료를 통해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며 “명확한 기준 없는 진료비 삭감은 의료기관의 소극적 검사와 진료로 귀결되기에 심평원의 투명한 기준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