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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이 오는 2014년 1월 시장형실거래가제 유예기간 종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반면 제약사들은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불안감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미 약가인하로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병원들과 또 약가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따른 부담이 커 보인다.
‘시장형실거래가’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 미만에서 저가로 구매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0월 도입됐다.
하지만 병원들이 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매하려다 보니 제약사들의 고충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1원 낙찰’이 난무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병원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초저가 응찰에 나서야 했기 때문에 경영적으로 부담이 컸다.
정부는 이러한 제약계의 고충을 감안, 지난 2012년 2월부터 오는 2014년 1월까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을 유예시켰다.
제도 유예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병원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약도 싸게 사고,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병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잖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총 800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1개 기관당 금액은 17억8000만원이었다. 종합병원 역시 총 540억원의 지원금을 수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유예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도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저가구매를 통한 재정절감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재시행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대학병원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시장형실거래가제 부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유예기간 종료를 기다리는 제약업계는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병원 못지 않게 제약환경 역시 힘겨운 상황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다시 시행되면 일선 제약사들은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란 우려다.
회원사들의 걱정에 한국제약협회가 움직였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시장형실거래가제 존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도의 폐지 또는 재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기 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자는 얘기지만 내심 폐지를 바라는게 제약계의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해 4월 단행된 일괄약가인하 탓에 정상가의 53.55% 수준으로 약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2년도 되지 않아 또 약가를 내리겠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런 식이라면 국내 제약산업은 제조업에 기반한 생산과 수출 활동은 포기하고 수입 유통업으로 전환하라는 강요와 다를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직역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제도 존폐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으로는 내년 1월 31일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된다”며 “남은 시간 동안 협의를 통해 최선책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