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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자격정지 3년 결정을 내렸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박씨에 대해 3년 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의협 회원의 권리가 박탈된다. 단,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의협 중앙윤리위가 보건복지부에 박씨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해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박씨는 2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신청할 경우 윤리위는 한 달 안에 재심을 거쳐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고 의협 중앙윤리위도 30일 자격정지 징계에 합의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