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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제도 개선 의지를 천명하고 최근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병원들의 선택진료비를 집중 겨냥하는 분위기다.
오늘(28일) 오후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선택진료비 징수 및 이에 따른 의사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 선택진료비 수입은 2008년 835억원에서 2012년 1180억원으로 늘었다.
2008년 835억원, 2009년 921억원, 2010년 992억원, 2011년 1077억원, 2012년 1180억원 등 2008년 대비 345억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립대병원의 전체 진료비 수입은 2008년 1조785억원, 2009년 1조 17734억원, 2010년 1조28813억원, 2011년 1조3732억원, 2012년 1조4591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였다.
특히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포함)의 경우 국립대병원 전체 선택진료비 수입 중 80.9%(405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만성적인 경영 어려움에도 선택진료비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학재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작년 적자가 약 29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적자 폭이 30배 이상 크게 늘었다”면서 “병원 의사들은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32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선택진료비 수입으로 받아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립대병원이 부채는 늘고 적자 손실보전 차원으로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보험 비중을 늘려 운영한다는 지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를 포함 저소득층의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제시한 국립대병원별 자료에서도 2012년 선택진료비 징수액의 경우 서울대병원 640억원을 비롯 경북대병원(칠곡 포함) 276억원, 분당서울대병원 273억원, 부산대병원 231억원, 충남대병원 20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 1인당 연간 평균 수당지급액의 경우 충남대병원 8300만원, 전북대병원 6300만원, 서울대병원 5700만원, 충북대병원 5500만원, 분당서울대병원 51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선택진료비 수당을 받아간 의사는 서울대병원 소속으로 1억80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선택진료비 수당지급은 환자 선택권보다 의사들의 수당지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택진료비가 환자들에게는 진료비 부담이 되고 과잉진료가 되므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국립대병원에서 선택진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숨기고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행태를 지적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민주당 배재정 의원에 의하면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윤석준 고려대 교수팀이 2012년 10~12월 병원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 5343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대학병원 이용환자 76.6%가 선택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재정 의원은 “의원실에서 다른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도 이와 유사했다”면서도 “각 대학병원이 국회에 제출한 선택진료 비율은 이보다 현격히 낮았다. 하지만 병원 실무자들을 추궁하니 ‘중환자실 환자는 거의 100% 선택진료’, ‘교육부에서 양식을 그렇게 만들어 줬다’ 등의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