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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전체 산업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의약품 등 보건산업의 경우 적자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FTA 체결이 보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29일 ‘한미 FTA 발효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FTA 발효 전 1년6개월(2010.10~2012.3)과 발효 후 1년6개월(2012.4~2013.9) 기간을 비교했을 때, 전체 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89.6억달러에서 266.9억달러로 40.8% 증가한 반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28.1억달러에서 30.6억달러로 8.8% 증가했다. 무역역조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의약품 적자폭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의약품은 적자가 13.2억달러에서 16.6억달러로 25.7% 증가했다. 반면 의료기기의 경우 11억달러에서 9.7억달러로 적자가 12% 감소했다.
특히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 시행될 경우 의약품 무역에 대한 타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제도는 제네릭 제품 개발 시, 특허권자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 의무를 담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25.7%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의약품 부문의 타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제약산업 보호 및 육성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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