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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43개 제약기업에 대해 정부가 금년까지 665억2900만원을 직접 지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 업체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SK바이오팜(177억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미약품이 93억원, 녹십자와 유한양행은 각 47억원, 바이로메드 34억원, 한올바이오파마 3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29일 진흥원 국정감사 자료 ‘혁신형 제약기업 직접 지원 실적’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다만 이미 일괄 약가인하 등 매출 감소 등으로 신약개발 투자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지원액 규모는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고 피력했다.
이들 6개 업체 외 다른 제약사들의 정부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SK케미칼 30억8200만원 ▲LG생명과학 29억5300만원 ▲신풍제약 28억5800만원 ▲대웅제약 21억5400만원 ▲종근당 13억5200만원 ▲부광약품 13억1400만원 ▲한독약품 13억200만원 ▲JW중외제약 12억5200만원 ▲한림제약 11억4100만원 ▲현대약품 8억7400만원 ▲일동제약 8억1600만원 ▲크리스탈지노믹스 7억9700만원 ▲동화약품 6억8900만원 ▲비씨월드제약 5억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회사 분할이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자진 반납한 ▲동아제약도 지난해 19억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아울러 남 의원은 지난해 6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CJ제일제당, 광동제약, 일양약품, 그리고 최근 대웅제약과 관련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있어 리베이트 기업 결격 기준을 적용해 도덕성 논란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현재 리베이트 관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결격 사유는 과징금의 경우 약사법 2000만원, 공정거래법 6억원, 행정처분 3회로 설정돼 있다.
남 의원은 또 “리베이트만이 문제가 아니다. 원료의약품 GMP 규정 위반 기업도 포함돼 있는데, 2012년 식약처 원료의약품 GMP 실태조사 결과 일동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역시 GMP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부분도 반영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윤인순 의원은 “연구개발 투자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시장 구조를 글로벌 신약개발 업체 위주로 재편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