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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외래 의료이용이 감소하고 약가 일괄 인하와 영상진단장비 수가 재인하 등의 제도 시행으로 2012년 하반기 총 진료비가 감소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전체적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분석팀 권의정 주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2013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 경향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2012년 하반기 –1.8%의 증감율을 보이던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올 상반기 4.5% 늘어났다.
이번 진료비 분석은 2008년 상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총 11개 반기별 자료를 산출, 2013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경향에 대한 비교시점은 2012년 상반기와 2012년 하반기로 고정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와 내원일수 수진자수 등에 대한 총 진료비는 2008년 상반기 17조136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4조9692억원으로 45.7% 급증했으며 반기별 평균 성장률은 3.5%로 확인됐다.
내원일수는 2008년 상반기 6억2762만일에서 2013년 상반기 7억2881만일로 16.7%가 증가했고, 수진자수는 2008년 상반기 3980만명에서 올 상반기 4264만명으로 7.1% 많아졌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와 내원일수 수진자수는 전반적으로 반기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하반기의 경우 상반기에 비해 총 진료비가 –1.8%, 내원일수 –4.8%, 수진자수 –1.2% 감소했다.
특히 내원일수와 수진자수는 2012년을 제외한 다른 기간에도 드물게 감소추세가 나타났었던 반면 총 진료비는 유일하게 2012년 하반기에만 떨어졌다.
권의정 주임연구원은 “환산지수의 인상과 상대가지점수의 조정 등으로 인해 의료수가는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12년 하반기는 특별히 약가인하와 영상진단장비 수가 재인하 등 의료서비스 단위가격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시행됐던 시기로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는 2012년 하반기 대비 총진료비 4.5%, 내원일수 3.4%, 수진자수 1.3%가 증가해 바로 반등했으며, 2012년 상반기 대비 진료비 규모가 성장해 2012년 하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감소는 일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상반기 총 진료비의 4.5% 증가에 입원 2.3%, 외래 1.1%, 약국 1.1%가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종별로 살펴보면 약국 1.1%, 의원 1.0%, 종합병원 0.7%, 요양병원 0.6%, 병원 0.5%, 상급종합병원 0.3% 등이 기여했다.
또한 70세 이상 진료비가 2.0%, 50대 0.9%, 60대 0.8%, 10세 미만 0.3%, 40대 0.3% 증가도 반등하는데 한몫했다.
권의정 주임연구원은 “고령환자 의료이용이 증가하면서 병원과 요양병원 이상의 입원 진료가 많아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