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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발생률이 증가함에 함에 따라 의료비 지원과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미숙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인구 1000명 당 48.8명이었던 미숙아 발생률은 2012년 53.4명까지 증가했다.[표]
그러나 정작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예산액은 2008년 60억원에서 2013년 10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예산책정 시 지원단가를 과소추계해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2년 예산 책정 시 미숙아 1인당 의료비 지원단가를 145만원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실제 1인당 평균지원액은 180만원으로 지원단가에 비해 35만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예산계획 시 1만2622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9743명만 지원받았다.[표]
올해도 여전히 예산상 추계된 지원단가 대비 실제 평균지원액은 14만원이나 높아 지원인원 역시 예상보다 5,697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 아니라 대부분의 미숙아들이 이용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은 해가 지나도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2010년 17.5명이었던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당 미숙아는 2011년 17.6명, 2012년 18.4명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6월 현재 70개 병상 확충으로 다시 2010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당 미숙아 숫자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월 기준 서울은 병상당 10.9명인 반면, 충북은 병상당 31.5명, 전남은 병상당 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의 경우는 병상수 감소(2010년 17병상 → 2013년 7병상)로 인해 2010년 병상당 47.5명에서 2013년 병상당 134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정부는 의료비 지원대상이 감소하지 않도록 예산상 지원단가를 실제지원액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지역마다 부족한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