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 일방적 부담과 피해를 주는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을 반대한다.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현행 선택진료제가 유지돼야 한다.”
병원계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제시한 선택진료제 개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의 부담과 희생으로 전가될게 명확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장호근 보험이사는 31일 열리는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병원의 희생만 강요할게 아니라 최선의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선택진료제가 저수가 정책에서의 수입보전책으로 만든 제도임에도 마치 병원의 잘못된 운영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식의 정부 주장을 개탄했다.
장호근 이사는 “선택진료제도 개선 과정에서 병원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병원이 손실을 감수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논의는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음파 급여화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이미 수 천억 손실을 본 병원계로서는 선택진료까지 없어지면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장호근 이사는 “정확한 손실 정도와 보전방안 검토가 없었고 병원계와 협의 없이 논의된 사안을 터트리는 것은 일방적 제도 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정부 행태를 비난했다.
실제 병협이 건보공단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바에 따르면 연간 선택진료비 1조3000억원, 상급병실료 1조147억원 등의 손실보전을 위해서는 총 5.8%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기획단의 개편방안은 일부 의견에 편중돼 합리적인 안으로 볼 수 없다”며 “손실분에 대한 보전방안이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나춘균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병원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급병실과 선택진료에 변화를 가할 경우 오히려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