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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선택진료비 폐지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보건학계는 폐지에 무게가 쏠렸지만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민사회단체는 폐지 입장이 확고했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주최로 31일 열린 '선택진료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는 선택진료 폐지에 우려를 쏟아냈다. 제도 개선에 의료계 참여를 배제했다는 주장도 폈다.
기획단은 토론회에 앞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선택진료제도를 전면 폐지하되, 질 평가 등을 통해 손실분을 보존해주는 방식이다.
2안은 선택의사 지정률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50% 이내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환자 선택이 어려운 검사나 영상진단, 마취 분야가 해당된다.
장호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현행 선택진료제도 유지를 원한다.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면 수입을 전액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선택진료 개선안을 논의하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운영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병원계와 사전협의 없이 제도를 추진하고, 병원만 손해받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선택진료가 건강보험 여건상 저수가 정책의 수입 보존책"이라고 지적했다.
종소병원 대표로 참석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기획단의 2가지 개편안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위원장은 "1안은 독약이고, 2안은 사약"이라며 "1안은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2안은 병원계를 단번에 죽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병원계와 명확한 합의하에 원점서 재논의해야 한다. 손실 보존은 단순하고 직접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병원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싶어도 보상받을 기전이 없다는 점에서 원가 보상 체계를 명확히할 것을 요구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1안과 2안 모두를 반대했다. 그는 "비급여 사태의 본질이 저수가인 만큼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이사는 "선택진료가 기형적인 저수가 정책의 보완책임은 다 알고 있지 않으냐"라며 "기획단의 개선안 발표 시 이를 외면했다. 선택진료가 의료제도를 왜곡한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학계 "점진적 폐지"
보건학계 입장은 연착륙에 가까웠다. 학계 토론자들은 선택진료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외래보다는 입원에서 기관단위 보상을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변화는 분명한 로드맵으로 바꿔야 한다"며 점진적 변화를 언급했다.
예컨대 첫해는 20%는 기관단위나 질 평가를 통해 가산하고, 나머지 80%는 수가보전을 하고, 다음 해는 이런 비율을 조정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권 교수는 "3대 비급여 해결도 좋지만 필수적이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관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선택진료 개선을 반대한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제도 개선이 당연하지만, 논의가 선택이란 단어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선택진료는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쓰는 돈"이라며 "그 저변에는 원가보존과 수가보존이 녹아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반대 입장이 확고했다. 박진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회정책국장은 "선택진료가 의료 질 향상보다는 병원 수익 증대로 변칙적 운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환자 논높이에 맞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의료계 반대 주장에 대해 권병기 복지부 비급여개선팀장은 기획단 개선안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해 연말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권 팀장은 병원계 참여가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획단에 병원계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패널토론 직후 대형병원 교수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 선택진료비 가산 제외가 거론된 교수들의 발언 요청이 이어졌다.
도영수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과거 판독료를 없애고 레지던트 지원자가 급감하는 부작용을 겪었다"며 "정책을 잘못하면 의료시스템을 흔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도경현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영상의학과가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전문진료과 중 하나로 그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수는 "단순히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영역이며,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