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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5 대형병원 응급실의 주요 진료 질병이 암, 감기 등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원 응급실이 암환자 입원대기용이나 경증환자 진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과밀화 현황에 따르면, Big 5 대형병원 응급실 내원하는 환자의 주요 질병 1순위가 암, 3순위가 감기로 조사됐다.[표]
더욱이 Big 5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142.3%에 달한다. 이에 상급병원 응급실이 경증환자 진료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정작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지연될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단계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체계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3단계의 응급의료체계가 기능이 아닌 시설‧장비‧인력 등 규모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라 응급실의 외형만 차이가 날 뿐, 기능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응급실을 운영하면 건강보험 수가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받는데, 환자의 중증도에 상관없이 환자 수 기준으로 받게 돼 있어서, 이른바 박리다매를 추구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상급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데 집중하고, 지역응급센터는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한편, 중증환자는 신속하게 상급응급센터로 전원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병원의 수익구조에 불리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 등 경제적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