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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원격의료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김용익 의원은 "원격의료는 아무리 잘해야 이류 진료일 수 밖에 없다. 국내 40대 이상이 관련 의료기기를 얼마나 잘 다룰지 미지수"'라며 "관련 장비가 42만원이다. 장비를 갖추려면 100만원의 돈이 드는데 누가 사줄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의원급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재진환자를 상대로 이윤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에 적용하려면 재진료를 대폭 인상하가나 새로운 항목의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 형식으로 개원해 원격진료만 전담하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환자 모집이 이뤄진다"며 "이는 동네의원 환자 감소로 이어진다. 원격의료 전담기관은 진료량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가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정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가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을 수차례 주장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현안이 산적한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할 정신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가 입법예고에 불과한 원격의료 정책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고, 관련 단체와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안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지말라"며 복지부를 겨냥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국민의료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강원도와 교정시설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했고, 그 결과가 좋았다"고 답했다.
원격의료가 기재부 정책이라는 주장에는 "복지부는 보건산업과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며 "보건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성만 추구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