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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문과목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비뇨기과 등 기피과에 대한 수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비뇨기과 등 전문과목 진료 활성화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진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어렵다”며 “대표적인 비뇨기과 담당 질환인 전립선비대칭을 타과가 51%나 진료하고 있었다. 또 비뇨기과에서 쓰는 약물의 경우 전체 40% 정도를 타과에서 처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의료 질 저하, 과목 간 갈등,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수급 문제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자신의 전문과목을 진료하면 이윤이 생기도록 하고 타과 진료에 대해서는 이익률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내년 수가 조정에 반영했으면 한다”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이 차관은 “전문성을 살려서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현재 기피과목 수가 적절성과 관련해 연구 중이다. 전문의 배출, 수요 창출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내년도 수가 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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