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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2일 확정된 가운데,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본격적인 문 후보자 검증에 돌입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30일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 사유서를 통해 "문 내정자는 24년 동안 공공경제학·사회보험 분야에서 공적연금 재정적 개선과제·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의 평가와 전망·공무원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 등 국가재정운용 및 공사연금개혁 문제를 주로 연구해 온 대표적인 재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도 "산적한 보건의료 정책현안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므로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일부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이미 적십자 회비 장기 미납, 기부금 내역 전무 등을 문제 삼고 “자질이 없다”며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그 외 다른 의원들도 복지부에 문 후보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각종 채널을 이용해 그의 연구 내역, 집필 책, 과거 발언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연금통’으로 불리는 그가 기초연금 정부안을 찬성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고, 사실상 그 때문에 장관직에 내정된 것이어서 그 소신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 1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문 후보자가 2011년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과 유사한 '최저연금보장제'를 시기상조라고 피력했던 내용을 공개하며 "소신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문 후보자 장관직 내정 발표 후 "연금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정책전문성이 부족해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복지정책 난맥상을 제대로 풀어낼지, 또 방대한 산하 기관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문형표 장관 후보자, 영리법인 등 입장 관심
문 후보자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선 굵은 행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DI가 주관한 토론회 등에서 영리병원, 포괄수가제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2009년 당시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이었던 문 후보는 기획재정부와 KDI 공동 주관으로 열린 보건‧복지‧노동 분야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정부가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문 후보자는 "영리기관인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이 전체 병상수의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업에 투자할 권리를 의료인에게만 제한하는 독점권 보장 진입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 내정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이 없음을 비판하며 건강보험 급여항목 관리 결정 주체인 급여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관리 결정 주체인 급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급여확대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적 연구를 조직하는 책임을 부여한 후 일관된 청사진 하에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03년 당시 KDI 재정복지팀장이었던 문 후보자는 '참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공급자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확대 등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2000년에는 정부가 의약분업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발전특위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중 총괄위원회에 속해 활동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