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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4일 '정부의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택진료비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병원 수입원으로 활용된 것은 의료보험제도 초기부터 낮게 책정된 이른바 저수가 문제에 기인한다"며 "대책없이 선택진료비를 없앨 경우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
의사회는 "보장성 강화와 국민건강증진이란 목표에는 공감하나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3대 비급여 개선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한국 의료를 도리어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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