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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정부와 제약계 갈등 양상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계 CEO들이 직접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형거래가제는 ‘제2의 일괄 약가인하’ 불릴 만큼 향후 엄청난 타격을 예고한다"는 게 제약계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리베이트를 없앨 수 있고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도 있어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 제3자 입장으로 국내가 아닌 외국인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 국내서 열린 국제학술대회를 찾은 다른 나라 제약계 종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데일리메디는 최근 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외국인들을 만나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물어봤다.
이 가운데 병원에 돌아갈 인센티브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상황임을 표현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제약사들의 피해를 예상하며, 이 제도를 통해 환자와 정부 등에 있어서는 좋은 효과를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전체 피해로 번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프란시스 팡팡쟈오 연구원(홍콩 의사, University of Hongkong LI KA SHING Faculty of Medicine/사진 左)
"홍콩 의료정책은 한국과 다르다. 하지만 일단 이번 한국 정부가 시행하려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죽은 정책’으로 보여진다.“
“상한급액과 구입금액 간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요양기관에 제공한다면, 다른 한 쪽은 당연히 타격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이는 정부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약가는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낮아질 것이다.”
“오히려 병원에 제공할 인센티브 중 일정 비율을 공급자인 제약사에도 배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면 매년 약가 변동 폭이 적고, 자연스레 맞춰져 현재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싶다. 구입 약가가 낮든, 높든 제약사 입장에선 큰 타격이 없고, 병원 입장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나쁠 것이 없을 것 같다.”
유이치 사와무라 교수(日 사포로 호쿠유 병원/사진 中)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다. 일본 정부도 항상 약가를 낮추려고 한다. 특히 당뇨와 암 등의 질환 환자가 많아지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될 경우 환자 입장에선 약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다. 인센티브를 받는 병원도 나쁠 것이 없다. 문제는 제약사다. 약가가 지속적으로 깎인다면, 의약품이 과연 과거와 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결국 의료행위 역시 안전하지 못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부와 병원, 환자 삼자간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정책 찬반을 논하기는 어렵다. 늘 이해 대립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츠토모 이센(日 산와카다루켄큐쇼 제약사/사진 右)
“한국 정부에서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시행한 것이라면 좋은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 일본도 리베이트가 점차 줄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약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면 당연히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밥그릇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고, 직장 생활 유지에 대한 불안도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다.”
“리베이트가 아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선 아쉬울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약사 수익구조에 타격이 생긴다면 좋은 약을 누가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