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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몽골, 동남아 등을 아우르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 비전 실현을 진두지휘할 범부처 총괄사령탑 ‘국제의료사업단’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토대를 만들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자 전문 펀드가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제1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제도, 금융, 세제, 인력 양성 등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지원할 근거가 되는 ‘국제의료사업 육성지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는 진출국 의료관련 규제 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 간 협의체 개설을 확대한다.
진출국에서 의료인 면허 인정, 의료기관 개설 및 공공프로젝트 수주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몽골·러시아·베트남·중국·터키와 구성한 정부 간 협의체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국의료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는 진출지역별 공동 전략을 펼치며, 해외의료시장 정보를 통합 분석·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포털도 보건산업진흥원 내 구축된다.
특히 국내에서 무상연수를 받는 외국 보건의료 인력을 해외 진출 시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연수생에 대한 통합DB 작업도 이뤄진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복지부·정책금융기관 등의 공동 출자로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 펀드’가 조성·운용된다. 우선 2014년 정부 예산 100억원을 종자돈으로 총 5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11월 중 민관 합동 TF 설치 “역량 집결”
의료진출 범부처 사령탑 역할을 할 ‘국제의료사업 민·관 합동T/F’는 정부, 공공기관, 의료계, 연관 산업체, 민간전문가가 모여 이달 안에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TF는 부처 간 연계로 해외진출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결하는 작업을 벌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관리본부와 같은 보건의료 관련기관과 해외 네트워크를 갖춘 외교공관, 한국관광공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성과를 여타 중동국가로 확산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중동의 맏형 격인 사우디와 한국의 사례가 인근 국가로 전해져 오만, 쿠웨이트, UAE, 리비아 등에서도 협력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의료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는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이라며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연계·융합해 보건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