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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2일 열릴 예정인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보건의료를 비롯한 장관직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소득세와 아들에게 준 예금의 증여세를 늦게 납부했고, 5년간 기부금이 전무하다는 게 지적됐으나 치명적인 결점은 아니라는 게 안팎의 평가다. 야당 의원들의 칼 끝이 도덕성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알려진 대로 문 후보자는 연금 분야에 정통한 학자 출신(KDI)이다. 일부 공직경험이 있으나, 한 부처를 맡을 만한 정무적인 능력이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문 후보자의 보건의료 분야 활동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실제 경험이 전무하다는 우려가 의료계 안팎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문 후보자가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에 낙점됐다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보건의료 분야의 식견은 필수적인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굉장히 열심히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내부에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을 둘러싼 문 후보자의 입장과 과거 발언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문 후보자의 생각이 많이 알려져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보건의료 분야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공약 이해 여부, 원격의료 등이 집중적인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대 중증질환은 한 차례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고, 3대 비급여는 복지부가 현재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연장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식견도 검증 대상이다.
검증을 벼르는 야당 측은 문 후보자가 보건 분야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관련 사안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주목한 분야는 원격의료이다. 민주당은 원격의료를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확고히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현오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들어 의료산업화를 수차례 언급해 장관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의 대상이다.
의료계 내부에선 복지부 장관이 수많은 보건의료단체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정무적인 능력이 있는지 우려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행정적인 능력 외에도 각 직능의 갈등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무감각을 새 장관에게 요구하는 추세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논란이 된 기초연금 해결사로 문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며 "야당 의원실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보건의료 분야의 경험이 전무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할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