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선별등재 제도 이후 급여 등재된 국내의 신약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가 평균 가격의 42%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신약의 74%가 OECD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신약가치가 매우 심각하게 평가절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가 최근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비교 연구’라는 강의를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KRPIA가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등재신약 소매가격은 OECD 평균 가격의 42%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각 국가의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지수를 반영했을 경우에도 한국의 약가는 OECD 대비 58%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급여 등재된 신약 198개 제품 중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최고가 품목은 단 하나도 없는 0%인 반면에, 최저가 품목은 147개로, 비교조사 의약품의 74%가 OECD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낮았다.
약가 협상에서 국제 약가 비교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협상의 용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외국 약가 활용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의경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국가들이 있어 아주 보수적으로 측정한 것이지만, 향후 불확실한 데이터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면서 “OECD 국제 약가 비교는 약가 협상에서 참고자료로서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KRPIA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비교’ 연구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 급여등재된 의약품과 선별등재제도에 의해 올해 3차까지 등재된 의약품 중 성분, 제형, 함량이 같고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같은 제품 중 최대 포장제품, 최고가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품의 성분과 함량을 구분해 진행됐다.
단, 생약제제와 국내개발 신약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각 국의 의약품 가격은 약가 책자 및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약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폴란드, 멕시코, 칠레를 제외한 OECD 회원국과 대만을 포함한 30개 국가를 비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