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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은 13일 보건복지부에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구성 중단을 촉구했다.
건수간이 지적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는 복지부가 개편안 논의를 위해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대표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TF를 말한다.
현재 복지부는 해당 협의체 구성을 위해 각 대표단체에 추천인을 요청한 상태며 아직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
건수간은 “간호인력 개편안 추진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간호사를 포함한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비공개적으로 TF 논의로만 발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극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쳤던 간호인력 개편안 논의를 다시 협의체라는 비공개적인 단위로 끌어가려 한다”며 “무엇보다 협의체는 개편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배제하고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수간은 복지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안 도입방안 연구결과 발표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건수간은 “간호인력 개편안을 강행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협의체 구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