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산업자원통상부가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며 여론조성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3일 의협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산자부가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의료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지만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산자부가 자랑스러워 하며 공식 발표한 시범사업 결과가 이 정도라면 원격의료는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임에도 이를 창조경제, 혹은 미래먹거리 산업이라고 포장하면서 새 정부가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산자부는 ‘헬스케어 新시장 창출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원격의료의 일환인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결과를 최종 공개했다.
그러나 의협은 시범사업 결과가 과연 원격의료를 도입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충분한지, 비용 효과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산자부에 따르면 SK와 LG에서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355억원을 투입(정부지원 68억5000만원), 만성질환자 3447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산자부는 환자 1인당 건강관리로 1031만원이 소요됐고 1년간 당화혈색소 HbA1c가 0.3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과연 1년간 환자 1인당 1031만원을 투자해 HbA1c 0.34% 감소라는 결과가 비용효과적인가”라며 "시범사업에 적용된 기술 및 투입비용·워크플로우 등을 분석해 조사한 원격의료 경제적 타당성도 터무니없는 수치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또 산자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전국 737개~884개의 스마트케어센터가 설치되고, 센터당 일일 평균 4620명(7인 근무기준)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손익분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 예상처럼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전국 737개 스마트케어센터에서 하루 평균 4620명의 환자를 본다고 가정하면 전국적으로 하루동안 340만명(737개센터 * 4620명) 이상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내 만성질환자의 수는 정부가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추산한 300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셈인데 정부의 손익분기에 맞추려면 스마트케어센터에 하루에 두 번 방문하는 만성질환자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둬야 한다”며 “원격의료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면서 “의료계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