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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괄수가 영역과 위암, 간암 등을 적정성평가 항목에 추가하면서 전체진료비의 38%(2012년 기준) 수준이었던 평가를 60%까지(2018년) 확대할 계획이어서 의료계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심평원이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평가는 암 질환 중 사망률 1위 ‘폐암’과 만성질환인 ‘천식’ 그리고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를 위해 추가되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이다.
또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진료 영역도 평가항목에 포함돼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청구 등의 제약은 한층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심평원의 평가 확대계획에 따르면 2013년 위암, 간암, 만성폐색성폐질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종합병원이상), 일반질지표(상급종합병원) 등의 예비평가 항목을 포함해 지속평가 19항목과 신규 11개 항목이 추가된다.
심평원은 암 환자 증가 추세와 인구 고령화현상 등을 반영해 암질환 평가와 만성질환 평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암질환 평가는 대장암과 유방암에 이어, 2013년 폐암을 평가하고, 2014년에는 위암과 간암을 추가해 5대 암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폐암은 2012년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여러 영역에서 의료기관간 차이를 보여 개선이 필요, 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 등 진료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위과 간암은 수술 후 사망률 등 진료결과에 대한 단위평가에서 구조·과정·결과 등 진료 전반에 대한 본 평가를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방암은 다음달(12월) 1차 평가를 마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만성질환평가는 외래영역에 대한 평가로 고혈압, 당뇨병에 이어 천식 상병에 대한 본 평가와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로 확대됐다.
또한 심평원은 포괄수가제 확대에 따라 과소진료 및 의료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최종 평가지표 및 기준 확정 후 본 평가를 실시한다.
포괄수가제 확대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7개질병군 포괄수가 등에 대한 예비평가와 유사질환에 대한 영역별 포괄평가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등에 대해 개별 항목단위로 실시하던 평가도 허혈성심질환 영역으로 포괄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암질환 영역과 만성질환 영역 등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감지급은 2012년 6개 항목에서 올해 10개 평가항목으로 확대됐다.
2013년에는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평가결과로 가감지급을 실시하며, 고혈압과 당뇨병은 평가결과에 따라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제를 적용했으며, 약제급여 평가 4항목(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이 가감지급대상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