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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제약계가 각기 상이한 목소리를 내며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내년 재시행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제약사 CEO들이 본격적으로 제도 폐지 서명운동에 나서며 이를 둘러싸고 복지부-제약계 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현재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약가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의지를 밝힌 상태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과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계는 "50% 약가인하 시행 이후 산업을 위축시키는 제도(실거래가제)를 중복 시행하는 것은 그릇된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강력 표명하고 나섰다.
양 측이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상황에서 논란의 한 축에 서 있는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사진]을 만나 실거래가제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경호 회장은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단순히 선악, 흑백 논리로 바라보기 보다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의약품 거래제도의 개발을 추구하며 낡은 제도의 폐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복지부가 효익성이 떨어지는 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의 재시행을 고심하기보다는 제약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은 물론 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약가인하 시행 前 설계된 낡은 체계"
이경호 회장은 실거래가제를 "시대 역행하는 현실 착오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거래가제는 2010년 설계 당시 약품비 억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당시 100%이던 약값이 현재 절단(53.55%)로 인하돼 정책시행의 정당성이 사라진 제도"라며 "정책환경과 약가제도가 달라진 2014년에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약가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복지부측 주장인 투명성 제고 및 건보재정 절감에 대해 이 회장은 "약품비와 거래 투명성은 각기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실거래가제도로 투명성 향상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건보재정 절감 역시 설계 상 오점 탓에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거래가 제도가 설계된 것은 약가가 절반으로 인하되기 전인데 약가 인하로 제약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실거래가를 재시행 하게되면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도 힘들 뿐 아니라 산업을 다시 한 번 위축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거스르는 제약관련 제도 개선 시급"
이 회장은 현 박근혜 정부와 복지부가 기치로 내 건 창조경제를 언급하며 실거래가제도와 창조경제 간 괴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제약바이오 산업이야말로 창조경제의 밑바탕인데 이에 부응하려면 필요한 것이 R&D 비용 확대를 통한 신약개발과 고품질 의약품을 이용한 해외시장 진출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인데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될 시 연구개발을 위한 제약사 자금조달에 큰 타격을 입게된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가격이 아니라 덤핑을 강요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될 시 세계시장에 나가 블록버스터 신약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의 연구개발에 차질이 발생해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 목표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일괄 약가인하와 기등재 목록정비 등으로 3년 새 2조5000억원 상당의 약가가 인하됐음에도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폐지를 두고 산업 간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에 연연하지 말고 창조경제적 제약산업 발전, 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차원에서 새로운 약가제도 프레임을 짜는데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제약산업 육성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은 그릇된 일"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