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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들의 인력난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병원간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 교류 방안이 개선안으로 제시됐다.
또 간호 인력의 경우 병원 인근 간호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수혜 학생들을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오늘(20일) 열리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창립 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통해 중소병원 인력난 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병원들의 인력 불균형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등 지역별과 의료기관 규모별로 모두에서 존재하고 있다.
전국 의료기관 규모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100병상 당 인력 수는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00~159병상 종합병원, 160~299병상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160~299병상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병상 인력이 다른 규모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100~159병상 규모 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인력이 풍부하다는 분석이다.
김양균 교수는 “그러나 병원급의 경우 환자대비 인력은 부족하지 않다”면서 “문제는 병상당 인력과 환자당 인력 모두가 낮은 규모의 병원이다. 의료사고와 품질 저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력난 완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가운데 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바탕으로 인력교류 방안이 대두됐다.
그는 병원간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 교류 방안을 제시하며 “병원간 전략적 제휴 또는 협약에 의해 경영지원 및 인력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처우 개선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며, 심각한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근 대학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냈다.
병원 인근의 간호대학에 장학금을 주고 지원받은 학생들을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거나 환자 치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동기부여적 측면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전문병원 육성론은 허구” 우려
특히 빅5병원 쏠림을 막고 중소병원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만들어진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전문병원은 대학병원이나 다른 종합병원으로 가던 환자를 빼앗아오고 박리다매와 비급여라는 문제를 낳았다”며 “전문병원이 전체 중소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고 앞으로도 더 커지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왕준 이사는 이어 “전문병원 위주의 중소병원 대책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수년간 수가 인상이 미미하고 비급여 항목들이 잇따라 위협받으면서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생존법을 찾았던 중소병원들이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별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통합관리 등 한국형 모델 정립을 예로 들었다.
그는 “죽거나 커지거나 혹은 전문화하거나, 코드 블루(Code Blue)가 임박했다”며 “만성질환 급증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파괴적 혁신과 IT 발달 등에 따른 새로운 차원의 개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