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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의 대정부 투쟁에 각 진료과 개원의협의회 등이 속속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들 진료과 개원의협의회는 각각 처해있는 환경과 연관지어 원격의료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짚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등은 19일 입장을 발표하고 원격의료 반대 의지를 확고히 했다.
우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원격의료 허용은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극도의 경계감을 드러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영상 카메라를 보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인터넷, 컴퓨터 영상장비를 통해 주고받는 대화를 진료로 인정하는 이번 안은 사이비 의료상담, 불법진료 등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환자 개인 의료정보 누출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면서 "환자 의료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를 생명처럼 지켜야만 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수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맹비난했다.
원격의료 허용 후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외과의사회는 "응급환자의 경우 상태의 진행성 여부를 관찰하지 못해 치료나 수술의 적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며 "속발성 손상이나 합병증에 따른 환자의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일차의료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오히려 원격의료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정부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병리과개원의사회는 "원격의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이 생략될 수밖에 없어 오진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하다"고 전망했다.
성형외과의사회도 "국가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의사와 환자의 직접 대면진료 원칙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지역적 기반으로 힘겹게 운영되고 있는 동네의원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의료를 화상 채팅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풀뿌리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에 빠뜨려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뜨릴 우려가 높다"며 정부에 정면 비판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7개과 의사회 등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급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비용에 따른 효과 및 치료 안전성이 입증된 바 없고 우리나라에서의 시범사업 결과도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논의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벌기업들을 위한 원격진료 임상시험을 하자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