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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도 설명회 중간 시간에 의료기기 종사자 일부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한 관계자는 “규제보다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에서 안전성·유효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만 발표되는 형국”이라며 “이래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가 여간 힘들 수 밖에 없다”고 토로.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와는 다른 분야지만 얼마 전 마약, 도박 등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정부 주도로 규제에 나선 게임산업도 여간 힘들지 않을 것”라며 “창조경제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사업 성장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당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