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지난 18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척박한 복지철학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혹평. 의료 관련 규제 완화를 공표한 것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우려를 제기.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의료와 교육, 금융 분야는 공공성이 전제되는 영역이다. 규제를 풀고 시장을 개방해 영리적 사업을 장려하면 의료비 상승만 초래해 재벌에게만 특혜가 될 것”이라고 주장.
또한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등은 의료시장 민영화 및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돼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며 비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