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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보건의료계의 핵심 정책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이를 책임지고 추진할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복지부가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안은 병원계 최대 관심사다.
대형병원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임에도 복지부는 후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사진 :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사 준비로 어수선하다.]
내달 중순 세종특별시 이전까지 앞둔 상황에서 복지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병원계 내부적으로 적잖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의 법인카드 논란으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청와대 임명이 지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문형표 후보자가 개인적인 용무 외에 유흥업소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사퇴를 종용하면서 그의 사퇴를 관철하고자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계속 버틴다면 문 후보자는 파렴치한 사람이다.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박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는 나쁜 대통령"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당초 문 후보자가 22일경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고, 늦어도 주말인 23~24일 이틀 사이에 임명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새 정부 들어 중요한 발표가 금요일이나 주말에 이뤄진 배경을 고려한 해석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주말 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다. 야당의 반대가 워낙 거세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문 후보자 임명은 일단 예상보다 늦어진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 후보자 임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 언제든 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제는 문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계속된 의혹 제기로 낙마로 이어질 경우다. 일정상 새로운 후보자를 검증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려면 또 다시 2달여 시간이 소요된다.
올해 보건의료계 최대 정책인 '3대 비급여 개선안'이 장관 부재 상태에서 발표된다. 지난 6월 발표된 4대 중증질환 정책은 진영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병원계 내부적으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수입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두 비급여 항목의 규모가 2조300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수천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대학병원 경영팀 관계자는 "3대 비급여 개선안으로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대형병원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하다"면서 "기관당 많게는 수 십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