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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공공의료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나, 관련 정부 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예산은 4755억원으로, 올해 예산 5124억원(본예산+추경)보다 369억원이 감소했다. 올해 본예산 4973억원과 비교했을 때도 218억이 줄었다.
공공의료 예산이 감소한 것은 굵직한 인프라 사업이 축소했기 때문이다.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 150억,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148억이 줄어드는 등 굵직한 감액 사업이 잇달았다. 공공보건정책관 관할 사업 50여개 중 29개 사업이 감액 또는 순감했다.
이언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공공의료 예산에 손을 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은 5132억원이지만 약 377억원이 깍였다는 것이다.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 사업이 45억6000만원에서 22억8000만원,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 24억에서 13억5000만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 사업이 78억에서 27억7000만원이 됐다.
응급의료기관 융자 사업은 93억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119 구급대 지원 예산은 247억원 중 40억원이 축소된 207억원만 편성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가 채택한 공공의료특위 보고서가 무색하다"며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잘못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