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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의료보험이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이용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관념을 뒤집은 연구결과여서 주목.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 김 교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가입 전보다 2.7회, 연간 입원일 수는 1.2일 증가했다"고 소개.
김 교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장단기 의료이용 변화를 구분하면, 증가율이 단기적인 현상에만 국한한다고 했다. 장기적인 측면에선 영향이 거의 없다"며 "보험에 가입한 해에는 외래방문 횟수가 5.9회 증가했지만, 1년 이후에는 별다른 증가가 없다고 했다. 입원 횟수와 비용도 역선택을 제외하면 단기와 장기 모두 증가율이 없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