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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한 달이 흐른 오늘(29일)이 대정부 투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이날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정부 측에 다시 한 번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의협은 12월 7일 ‘전국의사대표자회’에 이어 12월 15일 ‘전국의사결의대회’를 개최를 준비 중에 있다. 앞서 노환규 회장은 6개 보건의료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약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여기에는 각 직역, 지역 회원들의 투쟁 동력이 무엇보다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전국 시군구 의 결의 방침이 잇따라 발표되자 투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를 비롯한 각 전문과의사회는 의협發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실어준 데 이어 각 지역 의사회도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싣겠다고 천명하는 등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원격의료 허용 개정으로 지방병원의 몰락을 우려하는 지역의사회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의사회들은 “지역 의료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한결같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8일 5개 의약단체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격의료 입법반대를 위해 지역 의료계가 뭉친 것이다.
경남의사회(회장 박양동)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금도 20% 이상인 경남 지역 환자의 역외 기관 유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지방 의료시스템은 공동화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정책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일부 IT재벌 기업의 요구와 일부의 경제적 효용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체계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원격의료 허용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면서 “정부는 섣부른 의료정책 결정에 앞서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회장 김종서)도 27일 경북대병원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일차의료 말살하는 원격의료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치단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원격의료 허용 법안의 전면폐기와 정상적인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현실화, 리베이트쌍벌제와 도가니법 등 의료악법 전면폐기 등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종서 회장은 “회원 모두 일치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총회에 참석한 의협 노환규 회장도 “원격의료와 영리법인 도입으로 의료계의 숨통을 조금씩 조르고 있다”며 "회원들은 원격의료에 무관심해서는 안되며, 무너진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측면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시의사회(회장 윤형선)는 구·군의사회별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총회를 통해 총력 투쟁 결의를 다졌다.
인천시의사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소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인권마저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격의료 및 의료 민영화 추진',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 등을 어떠한 협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중소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담보로 대기업과 대형병원만이 찬성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들의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위해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는 성분명 처방을 획책하고자 것임을 자인하고 즉각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