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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필수항목이 기존 21개에서 52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는 2주기 평가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기준 강화에 따라 의료기관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인력과 재정 지원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인센티브 도입 등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김명애 인증사업실장[사진]은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3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1주기 성적 및 2주기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2주기 인증제도는 기준 강화를 통한 인증제 신뢰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2주기 인증기준(안)을 1주기와 비교해보면 정규 조사항목이 382에서 504개, 그 중 필수조사항목이 21개에서 52개로 늘어났다.
추가된 필수항목은 △정확한 환자 확인 △화재 안전 관리 △질 향상과 환자안전 운영체계 마련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규항목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시범항목 26개도 모두 정규항목으로 편입됐다.
그 외 의사영역인 진료분야 항목이 추가되고 수행도 조사항목과 성과관리(질 지표) 항목이 확대됐다. 사후관리 역시 수시조사를 강화하고 불시조사를 고려하는 등 엄격해진다. 충족여부 판정기준 역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김명애 실장은 “진료 제공 과정에서 수행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고 ISQua 국제인증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해 충족할 수 있도록 조사기준을 강화시켰다. 인증만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인증기준 강화로 환자안전 수준이나 의료 질은 높아질 수 있으나 의료기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은 더욱 엄격해진 기준을 맞추기 위해 그 만큼의 비용과 시간, 노력을 더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증제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무런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특히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은 더욱 그렇다.
실제 어떤 정책에서도 1주기 인증제 시행 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인력이나 재정 등 인프라 부족, 중복 평가로 인한 부담, 인센티브 부재 등에 대한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인증원은 병원급 이상 자율 참여 의료기관이 14.3%에 불과한 원인을 불인증에 대한 부담감, 제도에 대한 동기 부족 및 인증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부재 등으로 분석했다.
또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인력과 재정,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여의치 않은 실정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없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며 의료기관의 희생을 담보로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김 실장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우리 인증원은 2주기를 맞아 꾀한 변화를 통해 △다양한 정책 연계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인증기관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법률이나 제도 등의 인프라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결정권이 있는 정부에 지원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