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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감축 기조와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를 둘러싼 정책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쏠림 문제도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9일 대한의학회 임원 아카데미에 참석해 ‘전공의 교육과 정부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사진]
고득영 과장은 “현재 전공의와 관련해 많이 고민스러운 지점은 지역 부분”이라면서 “그동안 의학회나 신임평가위원회 등의 자리에서 수도권 대형병원의 의견들이 너무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운을 뗐다.
현재 의과대학생들의 경우 그 비율이 수도권 34%, 지방 66%지만 레지던트가 되면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레지던트와 그 이후에는 더 역전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레지던트 중 수도권 비율이 좀 과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며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전공의 지역별 쏠림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더불어 피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인식 제고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대체인력 양성을 언급했다.
고득영 과장은 “전공의가 피교육자 및 중간진료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중간진료자 역할을 빼낼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먼저 키워 놓아야 한다”며 “교육적 관점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놓고 제도적으로 움직일 때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수련환경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련병원별 수련규칙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공의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의 경우 근로시간은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임금, 당직 등 이외의 것은 근로자로서 전공의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고득영 과장은 “수련규칙이 단일기관에서 전공의를 교육시키는 규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 수련환경에 관한 항목들이 들어간 것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을 근로자적 성격으로 바라보려는 외부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근무 80시간? 답 안 나오는 병원”
한편, 일선 현장에서는 레지던트 쏠림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대한내과학회 정훈용 수련이사는 “현재 처해있는 시스템상 수련의 지역별, 병원별 불균형을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가 상당히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주변 병원을 이용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식의 의료전달시스템 홍보를 정부가 나서서 해준다면 조금씩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근무시간 제한 등 수련환경 개선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건 변화는 미미해 막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장인석 졸업후교육발전위원은 “실제 전공의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전공의들을 일하지 않게 하려면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뒷짐만 지고 80시간을 근무하게 하면 병원에서는 답이 없다. 정부에서 도와줘야 수련을 줄이고 공통교육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