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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꾀병환자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등급별 평균 치료비·입원일수를 조사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꾀병환자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장기간 입원함에 따라 보험금이 누수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치료비 및 입원일수를 공개해 전 국민이 꾀병환자 발생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장기간 입원의심환자를 방치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서 집중·방문 조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