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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이달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기본방향만 제시하는 수준에 머문다.
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인 3대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손실분은 내년에나 그 윤곽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관련 2개 안은 제시한 상황에서 병원계가 손실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용기준과 시행일정, 건강보험 지원수준, 재원조달 방안 등의 세부시행 방안은 내년 1/4분기 건정심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4일 건정심 설명회에서 "이달에 발표하는 내용은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세부적인 방안은 건정심에 안건을 올려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대 비급여 개편안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병원계가 피부로 느끼는 손실분이 현실화될 수 있다.
복지부는 건정심 세부안이 건정심 의결사항임을 분명히했다. 건정심 구조상 어떤 식으로든 병원계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권병기 복지부 비급여개선팀장은 기획단에서 제시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기획단에서 나온 내용과 토론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연말에 나오는 발표는 기본 방향에 관한 것"이라며 기획단에서 제시된 안이 큰 틀에서 결정될 것임을 예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