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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장외집회 등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 보건의료계와 마주하게 됐다.
복지부와 의료계 불편한 관계는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지만 기존과는 다른 흐름이 포착된다.
의료계는 복지부 장관이 취임하면 관례로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주요 현안을 건의해 왔다.
신임 장관이 보건의료계 현안에 관심을 가져주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펴달라는 뜻에서다. 복지부가 의료계 의사와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하면 냉각 기류가 형성되지만, 대체로 장관 취임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을 가졌다.
문 장관은 예외적인 상황에 놓였다. 연금 전문가인 문 장관은 보건의료계 경험이 일천하고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을 거론했다.
의료계가 오는 15일 전국의사대회를 예고한 상황에서도 복지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정 관계는 필연적으로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의료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기존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산업화 정책은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었으나, 문 장관 취임과 동시에 통일된 의견으로 굳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세종특별시 이전에 돌입한다. 부처 전체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대작업으로 의료계 현안에 집중할 여력이 줄어든다.
반면 의료계는 원격의료뿐만 아니라 의료제도 전반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율이 관건이지만 사안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문 장관이 원격의료 찬성론자라는 점에서 의료계와 원활히 대화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문 장관은 취임 이후 일부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쇄신 차원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세종시 이전을 무사히 마치고, 의료산업화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입장이다. 자신을 장관직으로 인도한 기초연금 논란도 산적한 과제다.
문 장관의 관심사가 보건의료보다는 기초연금 등에 무게가 쏠렸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에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이전이라는 대사가 있다. 당분간 복지부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