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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분주하다.
파행을 거듭하다 지난 3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4자회담’을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밀린 법안과 예산 심의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 탓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정기국회 입법제로’ 오명을 벗기 위해 급히 법안 심사에 나섰고, 복지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는 이미 처리기한(2일)이 지난 예산 심의에 몰두하고 있다.
우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 법안이 아직 단 한건도 없는 상황에서 여야는 애초 견해차가 없는 법안 위주로 상정, 신속하게 심의해 입법을 끝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된 일정금액 이하의 연금 압류 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과 보건복지부를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 심의했다.
이들 법안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오늘(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 마지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 요청으로 제2법안소위로 넘겨져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야가 중점 추진을 약속했던 핵심법안은 1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기초연금 논란과 더불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관련 의혹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왔던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2014년 예산 심의를 시작했다.
예산소위는 9일 식약처 예산을 심의했고, 10일 늦으면 11일 오전까지 보건복지부 2014년 예산안을 꼼꼼하게 따져볼 계획이다. 이후 예산안은 11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의료계 관심이 높은 연구중심병원육성(R&D) 100억원과 중소형 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 100억원, 2015 세계 간호사대회 1억원,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R&D) 120억원이 복지위 예산소위와 예결위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