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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어제 눈보라 속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전주 1인시위 이후 하루 밤 자고 나니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과 노 회장이 전격 회동할 것이라는 뉴스가 눈을 번쩍이게 만들었다.
어려운 인준 절차를 마치고 처음 마주한 의사협회의 원격의료 반대 시위는 최근 철도파업에 의사파업까지 이어진다면 노동계의 춘투로 이어지는 파업 러시에 정부도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의료 정책은 정치력으로 풀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다. 창조 경제의 일환으로 의료의 산업화가 지금 정부에 그렇게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정치적 우선 순위인가가 의문이 든다.
외국의 의료관광 수입과 경제지구의 외국인 유치보다 시급한 것은 내국인의 경기 부양이 보다 시급하다. 그리고 경기부양을 의료산업화로 해법을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단초를 만드는 것이 될 뿐이다.
의료 정책의 최고 전문가는 보건복지부 전문공무원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의 전문가가 의사인 것처럼 의료 정책의 전문가가 대립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의사가 의료 정책의 전문가보다 비교 우위 일 수는 없다. 다만 의료인과 의료 정책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뢰의 상실로 인한 갈등은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낳게 된다.
서로의 위치에서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의료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이 왜곡돼 온 중요한 점이 저수가 보험 제도를 억지로 30년간 끌어오면서 부작용이 거의 임계 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저수가 체제의 의료의 실질적인 현 의료체계와 경영분석 작업이 최우선 시 되는 정책 입안이 시급하다.
저출산 시대와 고령화 한국사회의 미래 의료 환경은 결국 만성질환자의 의료 비용축소가 예방 의학적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치료 대상군과 대상 질병이 급변하고 있다.
지금의 원격의료 논란은 기타 의료분야에 산적해있는 문제에 비하면 시급히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원격진료로 인한 일차의료 붕괴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의사들의 위기의식이 일차의료 붕괴 직전에 있다는 위기로 인해 의료 정책의 대척점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단 한 번의 당정 협의로 원격의료 개정안을 내려는 정부의 노력보다는 의료인과 의정 협의체에서 개정안이 나왔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어떠한 원역의료 사업도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무시된 점은 정부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복지부장관과 의사협회장의 회동은 중요하다 대승적인 시각으로 원격의료에 관한 원점에서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우선 시법사업을 선 시행 후에 하려하지 말고 시범 사업 후 결과를 합리적으로 분석한 다음 원격의료에 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대승적 결단이 내려지길 기대해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