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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정부가 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으로 의료법인에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정책을 강행할 경우 아를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체제 전환 및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인에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없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측 입장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외부자본 투입→영리사업→이윤 배분 등 주식회사 영리병원 운영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높다”며“의료기관의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은 주식회사 영리병원 허용의 전 단계로 사실상 주식회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는 부대사업 확대 및 의료법인간 합병·법인약국·의료광고 허용이 공공의료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 역시 이번 정부정책을 두고 “의료 패러다임을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질 저하, 병원합병 허용으로 인한 인력구조조정, 영리법인약국 도입으로 인한 재벌의 약국사업 진출 등을 가져올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재벌과 기업들에 팔아먹는 투자활성화 계획을 전면 철회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관 단체뿐만 아니라 소득의 공정한 분배에 기초한 경제정의를 강조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해당 정책이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비 폭등 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상업화가 더욱 확대되고,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형태로 의료계가 재편될 것”이라며 “향후 병원은 환자진료라는 비영리 의료행위보다는 자회사의 수익확대를 위해서 과잉진료를 유도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가 시장에 맡겨야 하는 분야는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정작 공공성을 강화해야할 의료, 대중교통 등을 시장에 맡긴다”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