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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치료 가이드라인 변경 등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 신설 2항목
[일반원칙] 항진균제
[439]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품명: 큐피스템주)
○ 변경 16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80, 200, 400mg)
[219] Alteplase(품명: 액티라제주)
[222]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품명: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222]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budesonide흡입제(품명:심비코트터부헬러)
[222]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 propionate흡입제(품명: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세레타이드에보할러)
[232] Lafutidine 경구제(품명: 스토가정 10mg 등)
[421] Rituximab(품명: 맙테라주)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439] Infliximab 제제 (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 삭제 : 11항목
[218] Ezetimibe 경구제(품명: 이지트롤정 등)
[616] Colloidal amphotericin B 50mg, 100mg(품명: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
[616] Liposomal amphotericin B 주사제(품명: 암비솜주사)
[629] Anidulafungin 주사제(품명: 에락시스주 100밀리그램)
[629] Caspofungin acetate 주사제(품명 : 칸시다스주)
[629] Fluconazole 제제(품명: 디푸루칸캡슐 50밀리그람, 디푸루칸정맥주사 100mg 등)
[629] Itraconazole 경구제(품명: 스포라녹스액 등)
[629] Itraconazole 주사제(품명: 스포라녹스주사제)
[629] Micafungin 주사제(품명: 마이카민주사 50mg)
[629] Posaconazole(Micronized) 40mg/ml(품명: 녹사필 현탁액)
[629] Voriconazole 제제(품명: 브이펜드주사, 브이펜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7,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