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잇달아 의료민영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이어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17일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이 관련이 없다는 건 의협도 인정한 내용이며, 투자활성화 대책도 영리병원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원격의료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자법인 설립이 중소병원이 대다수인 의료법인을 위한 규제 완화임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경제부처와의 관련성에 대해선 "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하는 법을 고쳐야 한다. 기재부가 좌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의료계에 TV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계에 TV 토론을 정식으로 제안했다"며 "정부도 명확한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무관하다는 최 수석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원격의료 논란이 의료민영화로 번져 입법 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긴급 조치로 해석된다. 의료민영화는 철도민영화와 함께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