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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 육성정책은 영리자회사를 통한 편법 수익 활동을 획책하는 정책이다. 의료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며 의사로 하여금 편법적인 돈벌이에 더욱 집중하게 할 개연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8일 3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와 관련, 자체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우선, 전국 약840개의 병원에 영리법인 형태로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기 공급, 의료기관 임대 등 여러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을 하도록 한 것은 근본 취지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올바른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통해 적정 이윤을 얻는 구조가 돼야 하지만 저수가로 인해 의사들이 각종 비급여 항목을 통해 환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워야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현 주소를 짚었다.
때문에 그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정부가 왜곡된 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오히려 병원에게 편법적인 수익창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리 자법인 허용은 영리병원으로 가는 과정이라며 더욱 우려감을 표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영리자회사를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각종 규제장치를 만들었지만 취지와 달리 의료기관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병원의 수익을 오너가 투자한 영리자회사로 합법적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렇다면 의료법인이 외부 법인의 투자를 받아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리형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간접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과 다름없다"고 거듭 말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의사들이 진료와 연구,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의사들에게 묻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의사로 하여금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