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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논란을 적극 해명했다. 복지부 국장에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의료민영화는 여전히 설득력을 얻으며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다음은 문형표 장관 일문일답
Q. 자법인 설립 등을 통해 큰병원만 돈을 버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A. 정책의 적절한 사용모델을 찾아내는 곳이 선도할 수 있다. 과연 정책 방향이 맞는지 검토했다. 대형병원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사실 제도 타켓팅은 수익구조가 악하된 중소병원을 돕기 위한 규제 완화 측면이다. 대형병원만 유리하다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모델을 만드는 곳이 유리할 것이다. 대형병원이 살을 찌우면 그만큼 의료나 진료에 서비스 증가로 반영될 수도 있다. 누가 지분을 가져가면 문제지만, 집으로 가는 돈이 아니다. 그렇다면 영리법인이 맞다. 하지만 그것을 못하게 묶었다. 그래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다.
자법인에 대해 많은 분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 장치를 만들었다. 출자제한도 하고, 모법인이 자법인 보증도 서지 못한다. 회계 등 방화벽도 만들었다. 환자 치료에 신경 쓰지 않고 돈벌이에 몰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Q. 그렇다면 자법인 설립 등이 왜 의료민영화로 번졌나
A. 거꾸로 묻고 싶다. 그 배경은 잘 모르겠다. 대통령과 부총리도 영리법인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민영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그럼에도 과거를 비춰 그런 식의 주장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사실 원격의료도 내부에서 정한 원칙은 간단하다.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ICT하고 의료기술을 접목하는 방향성은 불가피하다. 필요한 거 아니냐.
많은 우려는 최대한 받아서 고치고 있다. 필요하면 더 고치겠다. 사실 많은 의사들이 원격의료가 동네의원에 국한된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병원은 수술환자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대면진료도 주기적으로 한다. 최대한 걱정하는 것을 한정했다. 필요하면 더 논의하겠다. 의료계는 논의가 아니라 반대하고 있다.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찾아갔으나 마음을 얻기 어렵다. 영리법인은 법으로 막고 금지하겠다. 정말 왜 이런 논란이 있는지 거꾸로 묻고 싶다.
Q.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등으로 불신이 있는 것 아닌가
A. 복지공약 후퇴는 잘 모르겠다. 저는 만일 타 부처 등 누구라도 영리법을 추진하면 복지부 장관으로서 절대로 막을 것이다. 장관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렇게 각오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가 부총리에게도 물어봤다. 영리법인에 대한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Q. 반대로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A. 우리나라 병원은 의사들만 개업할 수 있다. 그런데 밥그릇을 챙긴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분명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물론 경제부처에서 언급했지만, 규제 합리화를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복지부 등 정부와 논의해 결정한 것이다. 영리법인이 아니라는 것은 믿어도 된다.
Q. 자법인 설립 등이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장과 환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A. 병원은 지금도 주차장이나 매점, 식당 등을 운영한다. 환자 편의를 위해서다. 많은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 증진이다. 그렇다고 강제로 밥 먹으라고 하지 않는다. 분명히 자법인 설립을 허락해도 의료법 내 부대사업만 하도록 한다. 만약 돈벌이 등이 우려되면 법을 만들어 신경 쓰겠다.
Q. 의사협회에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A. 우리는 오픈한 상태이고 스스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로선 이상한 괴담이 많으니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주위에서도 걱정하며 물어오는 분이 생겼다. 안 되겠더라. 정부 입장을 알리는 것이고 괴담은 아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우리는 준비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