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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이 의료 민영화로 연결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된 갈등이 정부-의료계에서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당내 회의에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대해 언급하며 “시대 역행”, “광우병 괴담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불순 세력이 개입” 등 험한 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정부 해명대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의료민영화가 연결선상에 있지 않다며 지원사격을 했고,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경고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며 "병원업계 내부 관계에서 보면 어린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영 청와대 복지수석, 이영찬 복지부 차관,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나서 문제를 진화하는 것이다.
또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 의료민영화로 연계되는 것에 대해 "병원 자회사 설립이 곧 영리병원 허용이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민영화라고 오해하고 이를 부추기는데, 자회사는 의료업을 아예 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렇게 명확한데도 과도하게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포장해 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 광우병 괴담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리 자회사를 통해 민영화하는 모습에서 의료민영화와 철도민영화가 닮은꼴"이라며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 의료민영화로 전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어 "신자유주의 시대로 퇴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국민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지적하며 그 위험성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