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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3대비급여 개편안에 대해 복건복지부가 병원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과 김정숙 사무관은 보험심사간호사회가 2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한 '건강보험연수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사진]
김 사무관은 3대 비급여 개선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참석자 질문에 "조만간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3대 비급여 보장으로 인해 병원들이 손해만 보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는 3대 비급여 개선안을 다루는 복지부 회의에서 병원 손실보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3대 비급여 정책안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내용은 답할 수 없지만 입원료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3대 비급여 적용으로 손실 부분이 생기는 만큼 입원료 가산 등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사무관은 2014년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의료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방향의 커다란 2가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더불어 필수 의료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된 대로 4대 중증질환은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나눠 미용·성형 등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제외한 99.3%를 건강보험 관리영역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목표다.
"MRI·PET 등 영상검사 뿐 아니라 치료재료 보험 적용도 계속 확대"
또한 4대 중증질환 범위를 확대한다는 원칙 아래 2014년 2월부터는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이 추가 지정된다.
김 사무관은 "이번 추가 지정뿐만 아니라 향후에라도 희귀난치질환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이외에도 올해 건강보험에 적용된 초음파 영상 검사수술 등 필수 의료 보장성도 점차 강화된다.
복지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2014년부터는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이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MRI, PET 등의 영상검사에 대한 보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에는 방사선치료, 심장·뇌수술 재료, 의료행위 연계 수술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 검사관련 항목과 일반수술재료에 대한 보장 확대가 이뤄진다.
김 사무관은 "치료재료의 경우 2014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많은 정책들에 변화가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