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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올해 하반기 최대 정책인 3대 비급여 개선안의 연내 발표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시기적으로 금년이 오늘(31일) 하루 밖에 남지 않아 새해가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연말 발표를 강조했던 복지부 관계자들이 "가급적 올해 안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 결국에는 해를 넘기게 됐다.
복지부가 발표 예정인 3대 비급여 개선안은 간병비를 제외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의 환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4대 중증질환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3대 비급여 개선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공헌해왔다.
하지만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번지고 사무실 마저 연말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복지부 주요 간부들도 "연내 발표하는게 맞다"고만 되풀이하고 있다. 복지부 한 국장급 간부는 "가급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3대 비급여는 지난 4월 발족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공청회를 통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개선안이 대외적으로 공개됐다.
복지부는 연말 발표할 개선안에 큰 틀의 방향성만 담겠다고 예고했다. 세부시행 방안은 내년 1/4분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개선안 시행은 내년 하반기 예정이다.
복지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정책임에도 발표가 불투명해진 것은 최근의 의료민영화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원격의료를 둘러싼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의료민영화 논란에 복지부의 입지는 축소된 상태다.
의료공급자인 의사협회까지 의료민영화 논란에 가세하면서 논란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지부는 국장과 차관,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민영화 논란을 적극 해명하고 있다. 문형표 장관이 직접 괴담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의료민영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3대 비급여 개편안을 발표하면 병원계와도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대형병원의 주요 수익원인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개선안은 병원의 막대한 출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개원가 중심의 의사협회와 각을 세운 복지부가 병원계와도 관계가 소원해지면 정책 추진에 상당한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분석이다.
3대 비급여 정책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과장급 간부는 "아직 확정적인 건 없지만, 연내 발표를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발표가 늦어질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