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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책 주무국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민영화를 거듭 부인하고 나섰다. 권 국장은 오늘(23일) 한국정책방송(이하 KTV)에 출연해 의료민영화 논란을 해명했다.
권 국장은 이날 방송에서 "민영화라는 것은 공공의 관리 영역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해 의료기관 민영화는 개념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정부는 이러한 의료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료민영환 논라의 중심인 자법인 설립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자법인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 확대는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기업 계열병원은 세법상으로 주식보유 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 자법인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국장은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부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의도치 않게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말한 바 있다.
권 국장은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