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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전공의 유급제도의 즉각 철회와 함께 대한의학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급제도 설문조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유급제도와 관련 "유감을 표한다"며 "의학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련병원 대상 설문조사는 사전에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대한의학회로 변경했으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TFT를 구성하고 전공의 유급제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고 각 병원 수련부장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계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련과정 중 유급 가능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일부 수련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학회 주최의 설문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유급과 관련된 평가를 대한의학회에 위탁한 것인데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다름없다'고 표현했다.
전의총은 "전공의 수련과정의 유급은 전공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과의 교수 및 수련병원 모두의 문제"라면서 "단지 개인적인 수련시간의 연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병원 전공의 선발과 관리 감독권을 의협이 중심이 되는 민간기관에 반납하고 합리적인 선발과 평가제도의 구축에 즉각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의총은 "유급제도를 구축하기 이전에 수련 규칙에 대해 무관심하고 열악한 수련환경에 눈감은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먼저"라며 "의협이 중심이 되는 수련병원 교수 평가지침을 만들어서 전공의가 교수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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