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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로 촉발된 의료민영화 논란이 의-정 갈등을 넘어 국회가 주목하는 전국적인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방위적으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있으나 역부족인 형국이다.
의료계는 내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복지부는 강력 대응을 표명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청와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의료민영화는 야당의 날 선 비판대에 올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입법 점검회의에서 의료민영화를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대표는 "민주노총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까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진료 거부를 거론하고 있다"며 "의료 민영화와 영리화는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민영화는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의료민영화 비판에 가세했다. 정 전 장관은 "정부 사람들이 의료민영화를 선호하는 것 같다"며 "국민은 여기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따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의료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이는 건강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고, 필수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선 오진과 책임 소재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정부가 위험성이 낮다고 해도 어르신이 많은 만성질환자는 적극적인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의료와 복지에 관한 정부의 이해를 묻고 싶다"고 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추진한 의료산업화 정책은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다. 민주당은 원격의료를 의료민영화의 전초 단계로 규정, 어떤 타협도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야당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정부 정책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복지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8대 국회 때 겪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원격의료 합의안에 필수적인 의료계 동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뿐만 아니라 자법인 설립 등의 정부 정책에도 비판적이다.
복지부가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의료산업화 정책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부 관료들도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계속해서 설득할 것"이라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의협의 주목하는 정책은 원격의료다. 자법인 설립 등을 비판했으나, 원격의료와는 비판 수위에서 차이가 난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를 동일 선상에서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정부 입장을 고려하기 어렵다"며 "법안 논의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부총리까지 진화 나서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가 논란을 거듭하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명에 나섰다. 현 부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란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법인 설립은 주차장과 장례식장 등 의료법인에 허용되는 부대사업으로 한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업은 비영리 의료기관만 수행하며, 의료기관은 진료에만 충실하게 될 것"이라며 "자법인 수입은 비영리 모법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격의료에 대해선 "IT 기술을 사용하지만 고혈압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대면진료로 보완한다"며 "이 제도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된다"고 해명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강국이다. 하지만 현실은 손발을 다 묶어 기술적 우위를 국민에게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