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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이르면 내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투쟁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고 동력 확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의사들의 힘을 모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저지 뿐 아니라 나아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노환규 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했다.
노 회장은 “지난 15일 전국 2만 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여의도의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 ‘원격의료 반대’, ‘관치의료 타파’ ‘의약분업 파기’ ‘건보제도 개혁’을 외쳤다”며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의가 돋보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궐기대회 이후 각종 포털과 언론에서 의협이 ‘의료민영화 반대시위’를 열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었으며 상황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전환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저수가 이슈화 및 투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높아져"
노 회장은 “다만, 그 과정에서 저수가 이슈화 및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며 “지속적으로 저수가 및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노출시켜 강조해왔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환자와 의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현행 의료제도를 그대로 둔 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 의협이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일고 있다고 전제했다.
의료민영화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의료민영화 반대가 ‘의료인이 아닌 투자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의료제도 반대’로 이해되는 부분이 크고 이는 사무장 병의원을 반대하는 의협의 방향과 같으므로 당분간 강하게 선을 그어 차별화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면서 “다만 추이를 보고 방향성이 달라지는 경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정부 투쟁에 있어 반드시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원가이하의 저수가를 강제한지 36년이 지났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기약이 없다”며 “원격의료와 영리법인 허용을 저지하고, 36년 된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제도’를 반드시 개혁해내고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가치를 지켜내자”고 피력했다.
의협이 내세운 투쟁 목표는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 ▲잘못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저부담/저수가/저보장 제도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정심 개편 등을 포함) 등으로 집약된다.
의협은 “지나치게 낮은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수가로 의료의 질 저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손실 보전을 위해 비급여 위주의 왜곡된 진료가 강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 허용하는 원격의료법 개정 반드시 저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 개정은 의료계로서는 가장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항이다. 의협은 “이는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진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훼손하고 의료체계의 큰 혼란을 초래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협은 “정부는 부인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정책은 의료의 본질을 외면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편법 이윤 추구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의협은 ▲원격의료 허용법안 (의료법개정안) 철회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의료부문 철회 ▲시민, 정부, 의료계가 다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산하 (가칭)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의협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및 의료경쟁력 제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